[경제읽기]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시장 전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첫 과제는 무엇인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목표 과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현 정부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요청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들이 매물로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앞서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유예했던 12·16 대책 때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향후 부동산 규제 등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는 걸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있는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는 5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각각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인수위에 최저임금 현실화 등 12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정책 공약과 방향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 보세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유가를 잡기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데 유가 급등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이 거세지며 정부가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고심 중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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